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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뺑소니변호사 | 법무법인 판심

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나가면 중개보수는 누가 낼까

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이사해야 한다면,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. 계약을 일찍 끝내는 것과 중개보수 부담은 별개의 문제이므로, 계약서와 집주인과의 합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.

계약기간이 남으면 임대차도 계속될 수 있어요

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유지됩니다. 세입자가 먼저 집을 비우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끝나거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. 집주인이 조기 종료에 동의했는지, 언제 계약을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지를 문자나 합의서 등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 합의가 없다면 월세·관리비 등 계약상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, 보증금 반환도 계약 종료 전에는 당연히 청구하기 어렵습니다.

새 세입자 중개보수는 자동으로 세입자 몫이 아닙니다

세입자가 계약을 일찍 끝낸다는 이유만으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집주인이 조기 종료의 조건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고 세입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.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. 중개업소에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집주인·세입자 사이에서 비용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. 중개업소와의 보수 약정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, 부담할 금액과 지급 시점을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새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하면 계약이 바로 끝나나요?

아니요. 새 세입자를 찾았더라도 집주인이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시점에 동의해야 기존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합의 내용을 먼저 확정하세요.

집주인이 중개보수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요?

공제에 동의했거나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. 다툼이 있다면 공제 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요청하고, 근거가 불분명한 공제에 섣불리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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